판사·전주지방법원
윤남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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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08구합2283·전주지방법원·2010-01-19
이장 재직 중 사문서위조로 약식기소 후 직권면직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91·전주지방법원·2009-11-10
검사가 6·25 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고문 후 학살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307·전주지방법원·2009-06-30·아동·노인 학대
학교장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187·전주지방법원·2009-04-21
대형 할인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재래시장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3577·전주지방법원·2009-02-11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3.0억원)
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45만원)
20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만원 / 청구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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