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직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사항 검토와 준비를 이유로 날짜 연기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음

- 1 - 사 건 번 호 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판결 선고일 2007. 10. 12.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무죄 참 조 조 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단체교섭 해태·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 (전주지방법원 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A가 운영하는 ****에서는 그 동안 노동조합이 결성된 적이 없었던 바, 노동조합 이 결성된 직후 노동조합 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A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단체교섭 날짜를 연기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며 A가 이를 해태하였다. ○ 쟁윐 위의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위의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 2 - (전주지방법원 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7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 고 인A (******-*******), 경영자 주거 본적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7고단223 판결 판 결 선 고2007. 10. 12. - 3 -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단체교섭해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 조합측이 요구한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교섭 사항 등의 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교섭일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단체교 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에 B, C에 대한 배치변경이 이루어진 점, B, C가 변경배치된 곳이 다른 곳에 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4 -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유죄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불구하고, 2006. 7. 18.경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2006. 7. 24. 10:00경 회사사무실에서 단 체교섭을 하자’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답변 없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6. 7. 25.경 ‘그 다음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 자’는 취지로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위 답변서 내용과 같 이 8. 15.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6. 7. 26.경 ‘같은 해 8. 1.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위 *** 노동조합이 발송한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연기를 요구하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교섭을 각 해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체교섭 진행 현황, 해태내역서, 단체교섭 진행 회의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각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 5 -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 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 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 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단 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 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 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 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6 -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은 약 33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바, 2006. 6. 하순경 근로자 중 11명이 *** 노동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을 최초로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2006. 6. 26.경 시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사실을 전 화로 통보받고, 2006. 7. 15.경 이 사건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최초 설립통지서를 받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2006. 7. 18.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2006. 7. 24. 10:00 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공문을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6. 7. 22.경 ‘단체협 약 일정 및 시간 조정의 건’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관련 도계산업의 특성과 최근 여 름철 성수기임을 감안하여 만부득이 아래와 같이 일정을 조정하여 교섭코자 하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6. 8. 15. 16:00”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고, 2006. 7. 24. 오후경 이 사건 노동조합측이 이를 교부받았다(증거분리기록 제139쪽). (3)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2006. 7. 25.경 바로 다음 날인 2006. 7. 26.경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2006. 7. 26. 근무시간 종료 후 피고인의 교섭날짜 연기요청에 따라 단체교섭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측과 피고인간 상견례만 이루어졌다(증거분리기록 제62 쪽). (4)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2006. 7. 26.경 “같은 해 8. 1.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2006. 8. 1. 근무시간 종료 후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일 후에 하자며 연기를 요청하였다(증거분리기록 제62쪽). (5) 그 후 2006. 8. 2. 이 사건 노동조합측이 재차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피고 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측과 피고인이 전화로 협의하여 2006. 8. 8.로 단체 - 7 - 교섭 일자를 정하였고, 2006. 8. 8.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6. 8. 18.경 및 같은 달 19.경 등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2006. 9. 6. 단체협약이 최 종 결렬되었다(증거분리기록 제139쪽). (6) 2006. 9. 5.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측의 연기신청으로 예정일 다음날인 2006. 9. 6.경 단체교섭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그 동안 노동조합이 한 번도 결성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의 노사간 단체교섭의 일시 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없었는바, 단체교섭에 임하여 본 적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섭사항의 검토 및 준비를 위하여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였 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측이 처음 단체교섭일로 제안한 ‘2006. 7. 24. 10:00경’은 근무시간 중이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단체교섭 요구시기는 여름 철 성수기로서 양계도축유통업체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노동조 합의 최초 결성을 맞이한 준비기간 및 성수기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변경을 요구한 교 섭일시는 2006. 8. 15.로서 당초 이 사건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교섭일시와는 불과 20 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피고 인이 몇 주 후로 제안한 일시에 이르기 전, 바로 며칠 뒤에 단체 교섭을 하자고 별다 른 시급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피고인의 단체교섭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구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 8 -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무죄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구하고, 가) 2006. 7. 17.경 위 사업장 이송기에서 근무하여 온 B가 전국 섬유.유통 노동조 합연맹 산하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한다는 이유 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여건과 환경이 가장 열악한 하차대로 배치 변경함으로써 위 B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달 21.경 위 사업장 염통부에서 근무하여 온 C가 위 *** 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염통부보다 근무여건이 열 악한 2차 닭걸이로 배치변경함으써 위 C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 D, C 작성의 각 확인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 9 - 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 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노동조 합 간부로 통보받은 4명 중 B, C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배치변경이 없었던 점, ② ***에서는 배치변경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결원, 근무 태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치를 변경하여 왔는데 B, C의 나이나 근무기간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각 배치변경이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공소사실 기재 각 배치변경 당시 실제로 하차대 등에 결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 직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배치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단체교섭해태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 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위 제2의 가 3)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10 - 재판장 판사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