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 1 -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4. 14. 선고 2008구합2252 해임처분취소 사건) □ 판결의 요지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및 징계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찰공무 원임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직무와 무관하지 않은 관내의 견인업자 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점, 그 차량은 무적차량(이른바 ‘대포차’)으로서 이를 단속 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점, 불법개조차량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 어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2252 해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09. 3. 31. 판 결 선 고2009.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97. 10. 21. 경장 승진, 2005. 12. 1. - 3 - 경사 승진을 거쳐 2008. 3. 3.부터 ○○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 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08. 6.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사 실을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08. 6. 5.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음주운전 사고 : 원고는 2008. 5. 1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음주상 태로 ○○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 ○○ 군 ○○읍 ○○리 ○○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 버스 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무적차량 이용 : LPG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은 ○○군 ○○ 지역에서 견인차 (레카차)를 운행하는 B가 구입한 무적차량(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거래 되는 속칭 대포차량)이었다. 원고는 2008. 3. 초순경부터 자신 소유의 전북 32나6942호 세피아 차량과 B의 이 사건 차량을 바꾸어 운행함으로써 무적차량을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08. 8.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12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15, 25호 증, 을 2,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후조치를 다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0m도 되지 않았 고 피해도 70만 원 가량의 물적피해이며 근무시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무적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우연히 만나 연료비가 많 이 든다고 하자 B가 자신의 LPG 차량을 이용하게 해준 것일 뿐인 점, B는 원고의 근 무지가 아닌 ○○군 ○○ 지역에서 견인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차량교환운행에 직무관련 성 내지 대가성이 전혀 없었던 점, 차량교환운행 이후 B에게 아무런 혜택을 준 바 없 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무적차량인 사정을 몰랐고 운행기간도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1994년경부터 ○○군 ○○읍에서 견인차를 운행하던 B와 알고 지냈는데, 원고와 B가 2008. 3. 초순경 차량을 교환할 당 시 B가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2002년식, 1975cc)은 누구나 운전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인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LPG 차량이었던 반면, 원 고 소유의 세피아 차량(97년식, 1498cc)은 타인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휘발유 차 량이었다. (2)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8. 5. 11. ○○○○경찰청 ○○경찰서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에 - 5 - 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었고, 원고 소속 ○○경찰서에서도 결의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8. 5. 13.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바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약 9회 의 표창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봉사활동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2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13,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11 내지 17,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판 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 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 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 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사고 - 6 - 직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음 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도 음주운전 근절의 다짐서를 제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②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 켜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③ 특히 B는 ○○경찰서 관내인 ○○읍에서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현재 또는 앞으로의 원고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차량 내지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 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한 차량은 법 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범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무적차량 으로서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점, ⑤ 원고의 교 통관련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면, LPG 차량의 경우 장애인 차량이거나 불법개조차량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차량을 이용한 2개월 동안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경찰공 무원으로 임용된 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여운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 8 -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 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6. 청렴의무위반 7.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해임 정직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 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 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 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2조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