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인 3명과 함께 화투로 판돈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25회가량 함

- 1 -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1노1180 도박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8. 9. 선고 2011고정436 판결 판 결 선 고2011. 11.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들의 주거지, 나이, 성별, 직업 등이 다양하여 평소 잘 알던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 - 2 - 에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의 행태가 두팀으로 나누어 도박을 한 것으로 전형적인 도박장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甲, 乙, 丙과 함께 2011. 2. 5. 14: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 ****에 있는 丁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더 지급하는 방 법으로 25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평소 아는 사람들 7명과 같이 丁의 집에 모인 후, 4명씩 2개의 조를 이루어 속칭 ‘고스톱’을 치게 된 사실, ② 피고인 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한 乙(60 세)은 일용 노동으로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甲(59세)은 간병인으로 월 60만 원 정 도의 수입을 각자 얻고 있었고, 丙(77세)은 토지(시가 약 6,0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 던 사실, ③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1점당 2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고, 도박을 한 시 간 및 횟수도 약 2시간에 걸쳐 25회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처럼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연령.직업.재산 및 수입 정도, ‘고스톱’이라는 도박의 친숙성, 도박의 시간 및 횟수, 도박에 건 재물의 근소성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도박 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1997년경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 3 - 고스톱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 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