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0386 구상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19. 판 결 선 고2013. 7.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운전의 45인승 그랜버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15인승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피 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는 위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5. 29. 2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망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이하 ‘피해 자전거’라 한다)가 우측 인도쪽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운전석 유리 및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8. 20:50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사고 지점 우측인 별지 사고현장 약도 중 ‘주차중 인 학원차량’ 중 아래쪽 차량의 위치에 정차되어 있었는바, 피고 차량의 앞에는 25인승 콤비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제3차량’이라 한다)이 정차되어 있었고, 그곳은 버스 정류 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 1) 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 지구역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18,771,280원을 지출하였고, 2012. 8. 28.경 망인의 유족 들에게 19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전문심사수수료로 32,080원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 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액 중 합계 213,803,360원(= 유족들에게 지급한 195,000,000원 + 망인의 치료비 18,771,280원 + 전문심사수수료 32,080원)을 지출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를 공 동면책케 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30%이므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64,141,000원(= 213,803,360원 × 0.3)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의하여 불법주정차가 금지되는 취지는 대중교통 수단 인 버스의 원활한 정차를 위한 것일 뿐 그 장소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이 위 장소에 불법주정차되어 있었던 사정만으로 불법주정차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 - 4 - 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고가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가 아닌 바로 옆 주행도로 상에서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이 피해 자전거를 충돌한 부위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위가 아닌 운전 석 부위인 점, 충격 후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뒤틀려져 있을 뿐 본체 프레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망인이 사고 후 충격지점으로부터 11.5m되는 지점에 떨어져 위치해 있었 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전거가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여 운행하 던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해 자전거가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갈 시점에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운행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 차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차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3차량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해 자전거가 차도로 진입하기 전에 피해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피해 자전거가 이 사건 제3차량에 의하여 가려졌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 전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로 막혔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피해 자전거를 운행하던 망 E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 자전거를 보지 못한 것은 피고 차 량이 불법주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 차량 앞에 이 사건 제3차량이 불법주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 5 - 따라서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 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