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6341대구지방법원 2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금전 송금이 있었으나, 보증금 지급 여부와 대여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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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나6341 민사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민법 제5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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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금전 거래를 해왔다.
  • 한쪽이 다른 쪽에게 2009년과 2010년에 총 1억 1,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임대차계약서 세 건이 작성되었고, 임차보증금 지급 여부와 반환 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과 임차 기간만 적혀 있었고, 실제 보증금 지급 여부는 다투어졌다.
  • 법원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보증금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있었으나, 상대방은 금전 거래 내역과 상계 주장으로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과 대여금 반환을 놓고 다투었다. 주요 쟁점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와 대여금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증금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이나 영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보증금 지급 증거로 부족했다.
  • 두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기에 특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 보증금 지급 시기와 계약서 작성 시기가 맞지 않아 일반적인 임차보증금 지급 시기와 달랐다.
  • 상대방이 주장한 금전 거래 내역과 상계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을 종합해 보면 대여금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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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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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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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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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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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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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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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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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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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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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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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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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1나95962·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패소

2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이자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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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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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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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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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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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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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0087·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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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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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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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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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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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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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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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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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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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657·대전지방법원·2009-10-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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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소226·전주지방법원·2024-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가 회사의 배임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1747·의정부지방법원·2012-06-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법무사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업무를 맡겼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소유자들과 계약이 체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 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2015. 8. 26. 【주 문】 1.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는 ****에게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는 ****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는 ****에게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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