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라2155부산지방법원 2심2017-11-14 선고검수완료

17억 7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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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라2155 민사 사건(2017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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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파산관재인(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177억 원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사법보좌관이 약 9,586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했으나 제1심 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습니다.
항고심에서 파산관재인은 청구금액이 감축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177억 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사법보좌관이 약 9,586만 원을 확정하자, 파산관재인이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청구금액 감축 여부와 변호사보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청구금액 감축 주장에 대해, 소송상 청구금액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를 의미하며, 서면 송달이나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서 감축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금액이 감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 소명 자료에 대해, 변호사가 발행한 매출전표와 약정서는 소송비용액 소명에 충분한 서면이며, 허위로 의심할 자료가 없습니다.
변호사보수 과다 주장에 대해, 소송목적 값, 소송 경과,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보수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청구금액 감축의 효력과 변호사보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청구금액 감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호사보수는 소송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감액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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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