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표

17억 7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사건

회사가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환경과 통학안전을 이유로 반려됨

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목재소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예술인들이 춤 공연을 하는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외교기관 보호를 이유로 금지 통고함.

주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한 후 2천억 원 증자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함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부산시가 통행료를 조정해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함.

원고A가 자신을 모함한 이들에 관한 내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함.

자동차 제조사가 전자제어식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고, 정비용 엔진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신고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신고했으나 경찰서장이 세 차례 금지 통고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