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 원고는 2017년 5월 8일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의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기준과 화재 안전, 건축물 안전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불수리 사유를 보완해 2017년 5월 26일 다시 신고했으나, 피고는 시설 조사를 거쳐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16일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시설 기준과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 신고가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해 거부할 수 있는 신고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신고에 해당해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 의료법과 관련 규정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지 않는다.
• 피고가 제시한 불수리 사유는 실질적 요건에 관한 것으로,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 따라서 피고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사유로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법에 맞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신고다. 피고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