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30%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2(15%)벌금1(8%)기각2(15%)원고승3(23%)일부승2(15%)원고패3(23%)
2020나49515·부산지방법원·2021-11-26
피고 1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보관하다가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피고 2가 공용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02만원 / 청구 6,277만원)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52만원 / 청구 8,315만원)
2020나58571·부산지방법원·2021-08-27
피고가 원고에게 39,125,563원의 입주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13만원 / 청구 3,913만원)
2018노3252·부산지방법원·2019-01-17·사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받은 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부정한 사건
기각
기각
2018노686·부산지방법원·2018-11-15·아동·청소년 성범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7명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찔러 학대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8노1870·부산지방법원·2018-11-08·공무집행방해
의회 회장 선거에서 미리 합의한 대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7구합20515·부산지방법원·2017-11-03·기타 형사
회사가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환경과 통학안전을 이유로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2061·부산지방법원·2017-10-20
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22668·부산지방법원·2017-07-07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목재소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