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39,125,563원의 입주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39,125,563원의 입주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망인(사망한 사람)과 자신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에 따라 입주금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용 일부를 자신이 부담했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사인증여계약서가 없고, 입주계약서에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점만으로는 피고가 반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장례비용을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입주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금 39,125,563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증여 계약과 비용 부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쟁점은 피고가 망인과 체결했다고 주장한 사인증여계약의 존재 여부와 장례비용 부담 사실이었다.

• 피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입주계약서에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점만으로는 반환금을 받을 권리가 확실하지 않았다.
• 입주계약서 당사자가 망인과 피고로 다르기 때문에 피고가 반환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웠다.
• 피고가 장례비용 일부를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입주금 반환을 거부하며 증여 계약과 장례비용 부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