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용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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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2(33%)원고패3(50%)
2017라2155·부산지방법원·2017-11-14
17억 7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사건
원고패
기각 (인용 9,586만원 / 청구 9,586만원)
2017구합20515·부산지방법원·2017-11-03·기타 형사
회사가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환경과 통학안전을 이유로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2061·부산지방법원·2017-10-20
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22668·부산지방법원·2017-07-07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목재소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0362·부산지방법원·2017-03-10·사기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예술인들이 춤 공연을 하는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외교기관 보호를 이유로 금지 통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고합12·부산지방법원·2017-02-10·배임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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