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신고했으나 경찰서장이 세 차례 금지 통고를 함.

• 전국금속노동조합(원고)은 2015년 10월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 등 16곳에서 회사 매각과 정리해고 문제를 알리기 위한 집회를 열기 위해 신고를 했다.
• 부산연제경찰서장(피고)은 이 장소가 부산시청 청사 부지 내 화단 등 공유재산이고 교통 안전 문제도 있다며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세 차례 내렸다.
• 원고는 경찰서장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적었고, 경찰서장의 보완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집회 금지 사유도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시청 후문 인도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신고했으나, 경찰서장이 공유재산 관리와 교통 안전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경찰서장의 금지 통고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경찰서장의 금지 통고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집회의 자유는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경찰서장은 신고서에 명백한 누락이나 흠결이 있을 때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원고의 신고서에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경찰서장의 보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집회 금지 사유로 제시된 공유재산 관리 요청과 교통 안전 문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집회 장소가 주요 도로나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았고, 통행권이나 학습권 침해 주장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집회를 신고하고 있어 앞으로도 비슷한 금지 통고가 예상되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다.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한 이유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