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신동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원고승2(33%)원고패3(50%)
2016구합23487·부산지방법원·2016-12-23·기타 형사
주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한 후 2천억 원 증자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20037·부산지방법원·2016-10-07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부산시가 통행료를 조정해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4.5억원)
2014구합4123·부산지방법원·2016-09-02
원고A가 자신을 모함한 이들에 관한 내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21699·부산지방법원·2016-06-10·출입국·외국인
자동차 제조사가 전자제어식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고, 정비용 엔진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4643·부산지방법원·2016-04-01·사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신고했으나 경찰서장이 세 차례 금지 통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고합899·부산지방법원·2014-08-22·뇌물수수·공여
250억 원 대출을 알선하며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