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부산시가 통행료를 조정해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함.

• 1999년 12월, 원고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 이후 법인세율이 여러 차례 인하되었고, 이에 따라 부산시는 통행료를 조정해 재정지원금을 줄였다.
• 원고는 법인세율 인하가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액된 재정지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 부산시는 통행료 조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액을 조정했다.
• 원고는 통행료 조정 과정에서 회계사 지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부산시가 통행료를 조정해 재정지원금을 줄인 것에 대해 감액분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법인세율 인하가 협약상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조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협약 체결 당시 법인세는 운영비용에서 제외하기로 명확히 합의되어 있었다.
• 법인세율 인하가 협약에서 정한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법인세율 인하가 사업 수익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산시는 통행료 조정 절차에서 회계사 지정 등 협약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인세율 인하는 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산시가 통행료 조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을 법원이 인정해 원고의 재정지원금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