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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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20037·부산지방법원·2016-10-07·1심
법인세율 인하를 이유로 부산시가 통행료를 조정해 재정지원금을 감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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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0565·서울고등법원·2017-09-21·2심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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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0526·서울행정법원·2021-07-22·1심
시설 운영을 맡은 원고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늘었다며 사업자 A를 대신해 서울시에 운영비 증액을 청구하고 교육감의 변경 거부 회신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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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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