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자신을 모함한 이들에 관한 내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함.

• 2010년 초, 원고A는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됨.
• 2010년 말, 원고A는 자신을 모함한 소외 1 외 3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함.
• 검찰은 2012년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함.
• 2014년 10월, 원고A는 부산지방검찰청에 내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함.
• 검찰은 원고A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기록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수사 방해 우려로 공개를 거부함.
• 원고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함.

원고A가 자신을 모함한 이들에 관한 내사기록의 공개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했으나, 검찰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수사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부분의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내사기록에는 진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원고A가 여러 차례 고소와 진정을 제기해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수사 기록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원고A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와 수사 방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검찰의 내사기록 비공개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원고A가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내사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수사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부분의 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결정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원고A의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