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2358서울고등법원 2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억 2,75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358 민사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3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 2,750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B는 일부 금액을 원고A에게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다.
  • 원고A는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A가 주장한 대여금과 이자 지급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B에게 7,288만 8,106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B는 일부 청구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빌려준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빌려준 금액과 이자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변제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A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B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했다.
  • 피고B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A와 피고B 사이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이 있었으나, 법률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 피고B가 변제 시기를 정하지 않아 원고A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고B의 항소는 법원이 이미 원고A의 청구 일부를 인정한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A는 피고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B는 일부만 갚았다. 법원은 원고A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B에게 미지급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6341·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금전 송금이 있었으나, 보증금 지급 여부와 대여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라2155·부산지방법원·2017-11-14·2심·기각

17억 7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585·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10212·전주지방법원·2024-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0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의 ****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는, 1) ****에게 72,888,106원과 그중 4,027,449원에 대하여는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에 대하여는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에 대하여는 ****부터 ****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에게 ****과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과 **** 사이에 생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