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영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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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기각1(20%)원고승2(40%)
2023나2002358·서울고등법원·2023-12-14
원고A가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억 2,75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12426·서울고등법원·2023-06-15
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노540·서울고등법원·2022-08-17·강제추행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함
실형
3년 (실형)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노3872·서울고등법원·2018-04-20·사기
공직자 2명에게 격려금 200만원 및 만찬 비용 제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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