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7960 민사 사건(202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1월 26일 2천만 원, 같은 해 12월 28일 1천만 원을 피고에게 각각 송금하여 합계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 이후 원고는 2020년 12월 5일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추가로 빌려주었다.
- 피고는 2021년 8월 7일 원고에게 2009년 대여금 중 1천만 원을 돌려주었다.
- 원고는 2024년 9월 13일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09년 대여금은 이미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맞섰고, 원고는 피고가 2021년에 일부를 갚았으니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에 3천만 원, 2020년에 1억 원을 각각 송금하며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2020년 대여금 1억 원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지만, 2009년 대여금 3천만 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고 피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만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9년 대여금 채권에 대해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빌려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소송을 낸 2024년 9월 13일은 2009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였으므로, 이 채권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2021년 8월 7일 1천만 원을 갚았으니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만으로는 바로 시효 이익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당시 1억 원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우선 1천만 원만 갚은 것이고, 이후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등 2009년 채무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변제 당시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메시지 등의 증거도 없었다.
- 반면 2020년 대여금 1억 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이라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돌려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시효가 끝난 뒤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기와 시효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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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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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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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연인 사이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 처분 시 양도차익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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