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7960 대여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현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11. 19. 판 결 선 고2026.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6. 부터 2026. 1. 28. 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 2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6. 20,000,000원, 2009. 12. 28.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009. 12. 28. 자 대여금’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20. 12. 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020. 12. 5. 자 대여금’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21. 8. 7. 원고에게 2009. 12. 28. 자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 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8. 자 대여금 20,000,000원, 2020. 12. 5. 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 년이 경과된 후인 2024.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 3 -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인 2021. 8.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9. 12. 28. 자 대여금채무 30,000,000원 및 2020. 12. 5. 자 대여금채무 100,000,000원 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 10,000,000원만 변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게 된 것인 점, ② 피고는 이후 원고가 1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20. 12. 5. 자 대여금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사도 밝히지 않는 등 2009. 12. 28. 자 대여 금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③ 피고가 2021. 8. 7. 변제 당시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사 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메시지 등의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 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5. 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2. 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 까지 - 4 -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