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 처분 시 양도차익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반환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연인 관계를 시작하여 2014년 9월경까지 교제하였다.
• 원고는 2005년 2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는 2003년 10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중도금 납입을 2년 이상 연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5년 12월경부터 2006년 1월경 사이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어 분양대금 중도금과 지연이자, 잔금 일부를 납부하게 하였다.
• 피고는 2006년 3월 21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10월 23일 그 아파트를 2억 4,800만 원에 처분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4,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 돈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4,5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 시 양도차익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대여금은 돌려받게 되었지만,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800만 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송금 시기와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빌려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4,500만 원은 그 액수와 교부 시기, 경위, 그리고 800만 원과 별도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4,500만 원이 분양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고, 자신도 공동생활을 위해 7,000여만 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빌린 돈을 갚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아파트 처분 시 양도차익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인이 원고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그 액수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구두로 한 약정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