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3976 민사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고,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2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해 이야기했고, 2019년에도 원고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2019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 채무만 적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23,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무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과실로 빠뜨린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 이렇게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면책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고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 이야기를 했고 2019년에도 변제 독촉을 받았으므로,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채무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남는다. 이 사건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악의적 누락'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로, 파산 신청 시 채무를 성실하게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30,000,000원 차용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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