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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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3976 민사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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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고,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2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해 이야기했고, 2019년에도 원고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2019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 채무만 적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23,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무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과실로 빠뜨린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 이렇게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면책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고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 이야기를 했고 2019년에도 변제 독촉을 받았으므로,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채무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남는다. 이 사건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악의적 누락'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로, 파산 신청 시 채무를 성실하게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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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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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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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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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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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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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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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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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30,000,000원 차용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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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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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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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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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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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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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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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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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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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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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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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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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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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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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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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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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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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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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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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원고 승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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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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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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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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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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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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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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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4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4·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2%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113976 대여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4. 9.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 과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 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 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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