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143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OOO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6가소43231 판결 변 론 종 결2017. 7. 26. 판 결 선 고2017. 8.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64,431원과 그 중 4,520,128 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 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서 대여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 하고, 위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언니이다. 나. ****은 2015. 2. 16.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 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서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26.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은 2015. 8. 2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6. 8. 8. 기준으로 원금 4,520,128원과 이자 등 합계 6,064,431원이 미납되었다. 라. ****은 위 나.항과 같이 피고 명의의 인터넷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한 범 죄사실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에게 피고의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처리를 위임하였으므로, ****은 피고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이 이러한 대리권을 넘어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 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 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에게 피고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건네줘 사용하게 하는 바람에 ****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따 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ᆞ수신 또는 저장된 정 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 4 - 2) 관련 법리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 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 신된 경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 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 5 - 가) 통상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 하여 신원을 확인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사용자 ID와 사용자암호를 제출하여 이 를 은행 전산망에 입력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위 은행에 제출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은밀한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서로 일치되어 야 하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취지상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 능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전자거 래기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전자거래의 상대방에게 전화통화나 면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부업법 또한 대부계약의 거래상대 방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등을 직접 입력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 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 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 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 6 - 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 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 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대출자격과 본인확인 을 위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에게 피고를 대리 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 □□이 피고 자신으로서 피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인정되 며, 앞서 본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신뢰하고, 그에 더하여 추 가 제출서류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재직확인까지 마친 이상, 원고가 그와 같 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전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 업무를 ****에게 위임하면서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자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바, 피고는 ****에게 공인인증서 사용자암호 또한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가 ****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반환받으려 하였다거나 이를 회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2) 원고가 피고 혹은 ****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신청서류 중에는 피고의 급여 - 7 -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피고 명의 ****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있다. 위 거 래내역서는 계좌개설 은행이 제공하는 ARS 서비스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FAX로 전송 된 것인데,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전송할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2015. 2. 16.에는 피고가 근무하는 ****의 유선전화로 전화하여 재직확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 고는 위 본인확인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명의로 개 통한 것으로 피고가 사용하는 전화가 아니고, 2015. 2. 16.의 재직확인 당시 원고 직원 의 확인전화를 받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근무하는 ****에 방문한 ****이 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 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 계좌로 지급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 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잔액 6,064,431원과 그 중 원금 4,520,12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이후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 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인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를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8 -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 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김형호 판사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