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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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가단5343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1·1심
사기단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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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160·대구지방법원·2018-06-08·2심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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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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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02·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
대부업체 대출을 가장한 메시지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인증번호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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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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