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4-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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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2742 민사 사건(2016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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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에 대해 두 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고, 소외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 2011년 6월, 피고는 원고 앞으로 1억 8천만 원 보증서(이 사건 2 보증)를 발급했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 2012년 6월, 피고는 이 사건 2 보증의 만기 연장을 위해 조건을 달아 1억 8천만 원 보증서(이 사건 3 보증)를 다시 발급했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았다.
  • 소외 회사는 2014년 6월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 원고는 2014년 7월 피고에게 보증사고를 알리고, 8월에 1억 8천만 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 사건 2 보증계약에 따른 조건 위반과 보증책임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보증책임 면책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3 보증계약은 이 사건 2 보증계약의 기한 연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으로 봤다.
  • 신용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책임 면책 사유는 명확해야 하고, 약관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
  • 이 사건 특약은 보증계약의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이행 시 보증책임 면책 사유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해 1억 8천만 원을 보증했고,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보증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면책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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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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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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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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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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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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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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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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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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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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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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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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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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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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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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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87999·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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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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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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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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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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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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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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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1962·서울고등법원·2019-02-21·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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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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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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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85·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8538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1인) 【피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변론종결】2016. 3.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 부터 2015. 1. 5.까지는 연 4.611%,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11%,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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