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5699 대여금 원 고**** 피 고피고 변 론 종 결2012. 10. 17. 판 결 선 고2012. 10.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7.2%, 그 다음날부터 2012. 9. 1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2001. 3. 22. 소외 A에게 1억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 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A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대구 북구 국우동 *** 임야 67,4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10. 18.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A의 위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2. 11.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3. 7. 14. 피고가 A의 위 대출금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A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채무인수 및 계약인 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A 사이의 근저당 권설정계약상 A의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 여 채무자 명의를 A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03. 7. 15.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5. 3. 21. 원고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변제기를 2006. 3. 22., 이자율 을 7.2%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05. 3. 22.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소외 B는 A,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 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A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 방법원 2008가단***), 위 판결은 그 후 2012. 7. 26. A, 피고와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 어 확정되었다. - 3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 급일 다음날인 2005. 3. 22.부터 변제기인 2006. 3. 2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7.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2012. 9. 10.자) 부본 송달일인 2012. 9.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 사 건 근저당권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무효가 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 당권부채무를 인수한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피담보채무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판단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하자로 말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당시 위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되 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은 하나의 계약인 - 4 - 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채무인수계 약 제5조 1) 및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 제5조 2) 는 위와 같이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적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 인수의 동기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이 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었으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취소한 다고 주장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 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참조). 1)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등록.대항요건구비 등이 이 약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 권자는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원약정서에 의한 채무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책임은 원래대로 복귀한다. 2)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한다. - 5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규정(제3조)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함 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위 동기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 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 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 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 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 313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 6 -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로 담보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는 판 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함은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후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채무인수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 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은 하나의 행위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로 되었는데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만을 분리하여 유효함을 주 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채 무인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