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9-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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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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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3110 민사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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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7월 19일 상장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고가 설립될 때부터 2024년 1월 22일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 피고는 2022년 2월 11일 F와 드라마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2년 2월 11일 12시 28분경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6시 26분경 F에 1억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년 3월 11일 F에 2차 계약금 7,600만 원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22년 4월 21일 C와 사이에 C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22년 5월 31일, 이자율 연 4.6%, 지연이율 연 22%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 이 사건 집필 계약에 따른 드라마의 OTT 편성이 확정되지 않자 F은 2023년 1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C는 원고를 상대로 2022년 4월 21일자 대여금 1억 원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C의 대여금 채권 존재를 인정하면서 C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는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증인 G은 'C 및 피고의 대표자 D이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집필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의 모회사인 C로 보이는데, C가 상장회사라는 점과 자본금 규모, 자회사인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규모 등에 비추어 C가 계약금 1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이 1달 뒤에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1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와 C의 자회사인 피고 사이에는 그러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원고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하였으나,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소멸 또는 착오 송금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회사 자금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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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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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431101 대여금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9. 1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 11.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2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2. 11.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 용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2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 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3.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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