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민사 사건(2024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대표인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4,628,000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와 OO회사는 2023년 4월 외부 영업을 대행하고 총사업비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영업계약을 맺었다.
- 피고 B는 2023년 9월 피고 C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제3자에게 비닐온실을 설치해 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그리고 영업대행 수수료 등을 합쳐 총 68,928,000원을 공동으로 지○○라고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는 모든 거래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영업대행 수수료 등 합계 68,928,000원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어 피고 B는 이를 갚을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 B는 돈을 갚는 것이 대출금 등의 선급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조건을 붙이려면 그 내용이 외부에 확실하게 표시되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 C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 합계 57,183,7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계약 조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민사 소송이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실제 돈을 빌린 피고 B에게만 일부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피고C가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수익을 약정하고 피고들이 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한 사건
피고B는 원고에게 8억 원 및 10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고는 피고C도 유학비를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