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2064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B는 원고에게 8억 원 및 10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고는 피고C도 유학비를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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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5가합20645 민사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98조, 민법 제59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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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B는 남매이고, 피고C는 피고B의 자녀이자 원고의 조카입니다.
  • 피고B는 2001년 7월 5일 원고에게 8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2억 원과 투자금·이익배당금 명목의 6억 원이 구분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B는 2013년 7월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2013년 9월 파산선고를 받은 뒤 2014년 4월 24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차용증에 따른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았고, 면책결정은 같은 해 5월 확정됐습니다.
  • 피고B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인 2015년 5월 16일, 이전부터 지원받은 금액이라며 10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B가 생활비와 피고C의 유학비 등으로 돈을 빌렸고, 피고C도 유학비를 갚기로 약속했다며 두 피고에게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B에게 차용금 10억 원을, 피고C에게는 유학비 상환 약정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B에 대한 채권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채권은 면책으로 법원에 지급을 강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됐다고 보아 해당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피고C가 상환을 약속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1년 차용증에 피고B가 8억 원을 빌렸다고 적혀 있었고, 피고B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이 차용증과 정산 내역 등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B에 대해 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졌더라도, 피고B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적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면책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피고B가 면책 신청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서 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면책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변제를 요구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 2015년 차용증은 면책된 예전 채무를 다시 갚겠다는 약속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B가 법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다시 부담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0억 원○○라는 액수와 경제 사정 등을 보면 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C가 유학비를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B가 예전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면책결정의 효력 때문에 그 채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면책 뒤 작성된 차용증도 자발적이고 부담이 지나치지 않은 재약속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피고C의 상환 약속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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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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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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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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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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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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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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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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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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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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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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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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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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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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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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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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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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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 20645 대여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 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 - 2 -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나. 피고 B은 2001. 7. 5. ‘200,000,000원(원고가 주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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