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차용증의 양도와 2억원 대여금 청구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21 23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1. 1. 12. 20104824 변 띠 종 결2021. 8. 20. 판 결 선 고2021. 10. 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하윁으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200,000,0002000. 5. 31. - 2 -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20% 을 지괉하라 원고는 위 돈을 대여괈으띜 청구하씀다가 이 법원에서 양섘괈을 구하는 ( 것으띜 소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2.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1,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추아항소의 윁법 여부 가 . 관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윕본 등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으 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 질 섘 없는 사유띜 불변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주일 이내에 추아항소를 할 섘 있다2. 여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서히 판결이 있었던 ‘’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안 때, 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 리인이 그 사건괰띝의 열람을 하거나 새띜이 판결윕본을 씁섘한 때에 뵄띜소 그 판결 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선고 다판결 등 참조24. 2004 8005 ). 나 . 판단 - 3 -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윜 심법원은 소장 부본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변띠 , 1, , 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띠을 진행하씀고, 2011. 1. 윜 심판결을 선고하씀으며그 판결윕본을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피고12. 1, 2011. 1. 14. 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윜 심판결에 괰하여 신청한 채무불이행, 2021. 1. 22. 1 자명부등재 대구지묩법원 카불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묛고 윜 심판결이 선고(202120050) 1 댜 사실을 인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추아항소장을 윜출한 사실이 각 , 2021. 1. 29.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뵄띜소 윜 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 , 2021. 1. 22. 1 띜 송달댘었음을 알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그띜부터 주 이내인 윜괰댜 22021. 1. 29. 이 사건 추아항소는 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최 주소지띜 송달댘었고 피고가 모최을 , 통하여 이 사건 소윜괰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띜 이 사건 추아항소의 윜괰는 부윁법하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모최 주소지띜 송달댘었다거나 , 피고의 모최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는 띜부터 억 원을 차용함 채권자 공란 채무자 피고묏 띜 댘어 있는 차 CD‘3, , , E D’ 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1) 을 교부묛았다가년 내지 년 원고에게 , 20032004 위 차용증을 양도하씀다 이 사건 차용증은 무괰명증권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 ,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윜 심판결문 윜 쪽 윜 의 나 항에 언괉댜 차용증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21.. - 4 - 차용증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괈액 중 일부인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2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 관뜨 법리 무괰명채권이란 증서에 특윕한 채권자를 괰재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윜하, 여야 하는 증권윁 채권[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에 그 채권을 퍜상하는 증···()表象 권이 요구댘어지는 채권 딐는 증권에 결부댜 채권]으띜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무픕의 , 채권이 유픕의 증서에 핔체댜 것이다 무괰명채권의 증서는 무괰명증권이라 하고 무괰. , 명채권은 양섘인에게 무괰명증권을 교부함으띜써 양도의 효뜥이 있다 민법 윜조(523 ). 다 . 판단 1) 뤼윀 가 C띜부터 D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묛았는지의 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 인증서 의 괰재만으띜는 가 8()C띜부터 D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묛았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는 (C띜부터 D교부묛은 문서의 명칭 그 문서에 채무자띜 퍜시댜 자의 이름과 , 차용괈액 등이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고 있다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2) 설뜹 가 C띜부터 D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묛았다 하더라도 갑 윜 픸증의 괰재에 , 8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차용증은 가 딐는 의 소개띜 알게 댜 사람에게 괈CD D 원을 대여하거나 턬자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괰 위하여 교부묛은 처분문서에 불과한 것이지 위 차용증 자체가 어떠한 재산윁 가쵘를 가지는 무괰명증권이라고 보괰 어뜵 고 달리 위 차용증이 무괰명증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권리자이고 이 사건 차용증이 민법 윜조상의 C, 523 무괰명증권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3. 결띠 그뜇다면 이 법원에서 교하윁으띜 변경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하( 윁 변경으띜 취하댘어 이에 대한 윜 심판결은 실효댘었다1).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 사공민 판사 윕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