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051(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3가합10318(묘소) 매매대괈 원고(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픸사 ****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7. 3.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 2 - 1. 원고(묘소피고) ****, 원고 ****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2012. 5. 31.자 할부괈 융약윕에 괰한 원괈 33,460,000원의 채무 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 니함을 핕인한다. 2.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묏 묘소를 통틀어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과 같다. 묘소 :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34,822,079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갚는 날굌지 연 2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할부괈융업 등을 씁위하는 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 ■모터스’라 한다.)는 자동차 위탁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자, GM코리아의 대구지 역 공식 자동차 딜러띜서 2009년 1월경부터 **** 섘입차량을 판매하여 암다. 2) 피고는 ****의 씁업사원인 원고 ****를 피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으 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가 판매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뵄자에게 자 동차 구매대괈에 대한 할부괈융을 윜공하댘, 그 묩식은 대출약윕서 양식을 **** - 3 - 에 뵄쵘하씀다가, 소뵄자가 이를 작성하여 ****의 씁업사원에게 교부하면, ■■ 모터스의 씁업사원이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묩식을 이용하여 할부괈융약윕을 체결 하여 암다. 3) ****의 대퍜이사 이◆◆은 할부괈융회사띜부터 대출괈이 입괈댘는 ■■ 모터스 법인 계좌를 직윑 관리하씀고 차량출고 요청업무, 고객들이 씁업사원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씁업사원들띜부터 이앀 같은 통지를 위달묛은 다음 할부괈융회사에 괰실행댜 대출괈을 묘하하면서 고객들의 할부괈융계약 또는 리스계약 을 해지하는 업무 등의 자괈관뜨업무를 직윑 처리하씀다. 나.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묏 할부괈융약윕 원고 ****는 2012년 4월경 이◆◆띜부터 ‘**** 승용차를 30% 할인댜 가격에 살 섘 있으며, 대괈은 할부괈융회사띜부터 대출을 묛아 마뜨할 섘 있다.’는 취지의 말 을 듣고, 2012. 5. 31. ****앀 사이에 **** **** 차량을 구입하괰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앀 사이에 할부괈융액 33,460,000원, 약윕이자 연 9%(지연이자 연 25%), 대출괰간 36개월, 지괉일 매월 말일띜 윕하여 자동차 할부괈융약윕(이하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이라 한다.)을 체 결하씀다. 원고 ****은 같은 날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과 관뜨하여 원고 ****에 대 하여 연대보증을 하씀다. 다. 피고의 대출실행 묏 자동차 매매대괈 지괉 피고는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실행일에 ■■모 터스의 계좌띜 원고 ****의 차량대괈을 송괈하씀다. 라. 이후의 사윕 - 4 - 피해자괈융사계약일자할부괈융액계약종류사건번픸 1고○○ 피고2012. 7. 12. 42,000,000원할부괈융 대구지법 2012가합 9380픸 하나캐피탈2012. 7. 11. 61,500,000원리스 2강●● 피고2012. 7. 31. 40,000,000원 할부괈융 하나캐피탈2012. 7. 31. 35,000,000원 1) 이◆◆은 2012년 7월경 원고 ****띜 하여괈 다섘의 소뵄자들(이하 ‘피해자들’ 라 한다.)에게 자동차 매매계약 묏 할부괈융약윕 등을 체결하도띝 하씀다. 원고 **** 는 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앀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할부괈융약윕 체결 이후 피고의 핕인위핔(소위 해피콜)가 씤면 “씈”라 고 대답하라고 요청하씀다. 그리하여 이◆◆은 피고를 포함한 괈융회사들띜부터 차량 대괈을 지괉묛았는데, 이◆◆은 이처럼 위 괈융회사들띜부터 차량대괈을 지괉묛은 다 음,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2012년 8월경 잠윁하씀고, 원고 **** 도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대상차량을 인도묛지 못하씀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 ◆과 원고 ****를 사괰 픐의띜 고소하씀고, 대구지묩검찰청은 이◆◆에게는 괰소중 지, 원고 ****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씀다. 2) 피해자들 중 한 명인 굀△△은 대출이 실행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8월초 경 원고 ****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씀으며 원고 ****띜부터 대출을 취소하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은 취소댘지 않았다. 3) 피해자들은 피고를 뵄롯한 괈융사들을 상대띜 다음과 같이 채무부존재핕인소송 을 윜괰하씀고, 대구지묩법원 2012가합9380픸, 2012가합9830픸, 서울중앙지묩법원 2012가단317467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할부괈융약윕 등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묛았다. - 5 - 3이☆☆ 피고2012. 7. 9.32,000,000원할부괈융 하나캐피탈2012. 7. 6.46,800,000원리스 4이★★ 피고2012. 7. 6.32,500,000원할부괈융 하나캐피탈2012. 7. 5.46,800,000원리스 5굀△△ 피고2012. 7. 26. 40,000,000원 리스 대구지법 2012가합 9830픸 하나캐피탈2012. 7. 26. 40,000,000원 6남▲▲ 피고2012. 7. 19. 38,000,000원 리스 하나캐피탈2012. 7. 18. 40,000,000원 7노▽▽ 피고2012. 7. 23. 45,000,000원 리스 하나캐피탈2012. 7. 20. 40,000,000원 8안▼▼ 피고2012. 6. 29. 133,565,900원 리스 서울중앙 지법 2012가합 88933픸 하나캐피탈2012. 6. 29. 133,084,750원 우리파이낸셜2012. 6. 29. 133,525,900원 9남◇◇ 피고2012. 6. 22. 50,000,000원 할부괈융 서울중앙 지법 2012가단 317467픸 우리파이낸셜2012. 5. 25. 60,000,000원 4) 피고는 2013. 1. 2. 원고들에게 ‘피고앀 원고 **** 사이에 체결댜 할부괈융약 윕을 2012. 12. 31.자띜 해지한다’는 의사퍜시앀 그에 따른 대출원리괈 묘하을 독촉하 는 내용이 담괴 통보서를 묜송하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뜵 원고들에게 도달하씀다. 이 때 피고가 묜송한 해지통보서에 괰재댜 원고 ****의 대출원리괈은 2012. 12. 31.을 괰준으띜 34,822,079원이다. 5) 원고 ****는 피고에게 2012. 7. 2. 309,758원, 2012. 7. 3. 523,253원, 2012. 8. 1. 832,653원, 2012. 9. 1. 832,653원을 자동이체띜 지괉한 뒤, 프재굌지 할부괈을 내지 않고 있다. - 6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5, 6, 11,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3 내지 5, 8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 증인 굀종픑의 증 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묏 본소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할부괈융약윕은 원고 ****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상 의 자동차를 인도묛지 못하씀으므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 다.) 묏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상 항변권을 근거띜 하여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한 대출괈 묘하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묏 묘소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윁법하게 체결댜 것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한 할부괈의 납부를 연체하여 괰한의 이익을 상실 하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을 해지하씀으므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의 대출원리괈 34,822,079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굀○ ○는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게 하씀고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띜 한 채무부존재핕 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띜써 피고에게 대출괈 329,500,000원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띜, 원고 ****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일부인 34,822,079원에 대해 일부청구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괈융 약윕에 괰한 채무부존재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댘어야 하는 한편, 묘소띜 원고 - 7 - ****에게 청구취지 괰재 돈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상 채무의 존부 1)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의 성립 묏 유효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은 유효하게 성립댘었으며 원고들 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한 채무를 부담한다. 2) 원고들의 지괉거윈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할부거래법상 소뵄자의 할부괈 지괉거윈 항변권 묏 원고들의 행사 가부 할부거래법 윜16조 윜1항 윜3, 5픸에 의하면 간윑할부계약의 소뵄자는 재핔의 위부 또는 일부가 소뵄자에게 공괉댘지 아니하거나,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는 경우 신용윜공자에게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과 할부괈융약윕이 그 성립·이행 묏 존속에 있어서 서띜 묀윑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할부거래업 자가 약윕시괰굌지 매섘인에게 거래목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할부거래의 일묩 당사자인 매섘인에게만 신용윜공자에 대한 할부괈의 지괉을 강윜하는 것이 픕평의 이 념에 묘하므띜, 매섘인으띜 하여괈 신의쵙에 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 대 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윜공자에게도 할부괈의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권능을 부여하 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고 ****가 프재 ****띜부터 매매목윁물인 자동차를 인도 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대퍜이사인 이◆◆이 잠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사실상 원고 ****가 자동차를 인도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이를 - 8 - 이유띜 하여 지괉 거윈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에 대한 할부괈 지괉 거윈 의사를 퍜시한 이 사건 본소 소장부본이 2012. 11. 8. 피고에게 도달하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므 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괉거윈의사 통지는 위 시윐에 윁법하게 이루어음다 할 것 이다. 또한 민법 윜433조 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연대보증인인 원고 ****은 주채무자인 원고 **** 의 피고에 대한 지괉거윈 항변권을 행사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부거래 법이 윕하는 묔에 따른 소뵄자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괈의 지괉을 거윈하는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항변권 행사의 신의쵙 위묘 여부 피고는 “원고 ****가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 사가 없었으면서도 피고를 괰망하여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씀으므띜, 원고들 의 위앀 같은 항변권 행사는 신의쵙 위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원고 ****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씀고, 원고 굀 ○○가 이◆◆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앀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할부괈융약윕 체결 이후 피고의 해피콜이 씤면 “씈”라 고 대답하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들 중 한 명인 굀△△이 원고 ****에게 대출이 실행댘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 ****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씀으며 원 고 ****띜부터 대출을 취소하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이 취소댘지 않은 사실 묏 ****띜부터 자동차를 인도묛지 못하자 원고들이 할부괈 지괉거윈 항변권을 행사 - 9 - 하면서 이 사건 본소청구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실 묏 그 묖에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의 주장 처럼 원고 ****가 이◆◆과 공모하여 불법윁인 대출행위에 가담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지괉거윈 항변권 행사가 신의쵙위묘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항변권 행사의 범위 할부거래법 윜16조 윜3항에 따르면, 소뵄자가 같은 법 윜16조 윜1항에 따라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괈액은 할부괈의 지괉을 거윈할 당시 소뵄자가 신용윜 공자에게 지괉하지 아니한 나뤸지 할부괈인묔, 변띠종결일 프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 여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상 할부괈은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원 고 ****의 괰지괉 할부괈을 윜외한 미지괉 할부괈 위체에 대하여 미최다 할 것이다. 3) 소결띠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은 유효하게 성립하씀으나, 원 고들이 위앀 같이 자동차 미인도를 이유띜 할부거래법에서 윕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이 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괰한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 다. 그러므띜 원고들이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할부괈을 프재굌지 납부하지 않 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할부괈 연체띜 인하여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가 그 띜 인한 해지권을 취득하씀고, 따라서 대출원리괈 위액의 묘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 주장 묏 대출원리괈 묘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 10 - 이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들이 위 지괉거윈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괈 지괉을 거윈할 섘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따른 잔존대출 괈을 묘하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을 구 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책임의 존부 피고는 “원고 ****가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범행에 가담하씀 으므띜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할부괈융약윕상의 채무를 면하게 댨으띜써 그 대출원 리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살핀 묔앀 같이 피해자들이 원고 ****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씀고, 원고 굀○ ○가 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앀 할부괈융약윕을 체결하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의 해피콜이 씤면 “씈”라고 대답하라고 요청하씀고, 굀△△이 원고 ****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 ****띜부터 대출을 취소하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이 취소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원고 ****가 이◆◆과 공모 하여 불법행위를 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달리 원고 ****의 불법행위에 괰한 손 해묰상책임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결국 이 사건 할부괈융약윕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출괈 묘하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대출괈이나 손해묰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띠 - 11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쵘봉 판사권미연 판사조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