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박지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5가합2064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
피고B는 원고에게 8억 원 및 10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고는 피고C도 유학비를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패
각하 (청구 10.0억원)
2024가합215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14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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