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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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40 민사 사건(1973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 피고는 흥일화물회사를 통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 피고는 자동차 대금 중 일부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였다.
- 은행은 대여금과 이자 등 총 1,062,728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부동산 담보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 경락대금 804,858원을 받은 후 남은 금액 255,870원을 은행이 피고에게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소송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포기하였고,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다시 항소하였다.
- 법원은 지연손해금 청구 포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이후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사실이 변론조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항소이다.
-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금액과 이자, 보험료 등 종속채무 범위 내에서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가 부동산 담보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255,87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증인과 감정인의 증언,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과 채무 범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한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고, 남은 255,8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이후에는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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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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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의 포기가 기재된 조서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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