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2252 민사 사건(1987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외환은행이 달성견직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1,000만원 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출 변제기 연장과 보증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해 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9월, 한국외환은행이 동신직물주식회사에 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달성견직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했다.
- 이후 동신직물주식회사는 여러 차례 대출금 변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은행은 이를 받아들여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 형식으로 처리했다.
- 변제 기한 연장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은행은 변경된 보증인들로부터 새로 보증서와 서명을 받았다.
- 동신직물주식회사가 일부 대출금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은행은 달성견직주식회사에 보증금 1,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대출 변제 기한 연장과 보증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보증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대출금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실제로는 기존 대출금의 변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대출 채무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 변제 기한 연장 과정에서 보증인이 변경되었고, 은행은 변경된 보증인들로부터 새로 보증서와 서명을 받아 기존 보증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기존 보증인인 달성견직주식회사는 더 이상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의 대출금 변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대출금 변제 기한이 연장되면서 보증인이 변경되면 기존 보증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증인의 변경과 대출 조건 변경이 기존 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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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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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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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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