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952서울고등법원 2심1983-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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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1952 민사 사건(1983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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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자신이 가진 채권과 서로 갚아야 할 돈을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미 상계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고, 피고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1억원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상계할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상계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
  • 피고가 가진 채권은 이미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했다.
  • 원고가 주장한 별도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약속과 채권 상태를 종합해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의 지급 요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 약속과 채권 상태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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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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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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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반대채권의 이행기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한 상계특약의 효력

【원고, 항소인】 문배철강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국외환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3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주식회사 금문이 1981. 5. 19. 액면 금 10,000,000원 만기는 1981. 8. 28. 지급장소는 피고은행 영업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같은해 8. 28. 위 약속어음을 사취당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그 지급거절을 의뢰하고 사취신고보증금조로 위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 10,000,000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만기일에 피고에게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1981. 9. 2.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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