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소설 묶음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폴더에 저장해 다른 이용자와 파일 조각을 주고받은 혐의가 제기됨

뻐 “\\.50041【.00.티 7 5 음성촬력용바코드 대구 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58 저작권법위반 퍼 고 인 이름 (주민등록번흐)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정윤정(기소), 정승원, 정윤정, 배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6. 즈 ㅋㅋ ㄱ 쾌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 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09:51경부터 10. 23. 18:46경 사이에 **** 0 오아다헤더 에 아에이브오라고스 라고 가우 보아도 아아 다바 으아타 아보 2016-0073009599-6150< 이원조망지용 비코드 입니다. 때 174 **** 헤 있는 **** 에 설치된 컴퓨터로 사용자 간 파일 공유 프로 그램(222)인 '토렌트(707ㅠ601[)'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이름의 동의없이 소설 ****: ****를 스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유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14. 10. 13. 09:51경부터 같은 달 23. 18:46경 사이 총 5회에 걸쳐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100 여편의 소설로 이루어진 '소설 모음'을 검색한 후, 위 '소설 모음'에 있는 전체 저작물 중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 ****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다운로드 과정에 서 2 | 1 ㅠ 1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1ㅁ'라 한다)의 사용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 업로드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의 사용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의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저작물이 포함된 '소설 모음'의 전체 용량은 약 11808이고,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은 약 485808이다. 3) 고소인은 각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소설 모음 '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저장한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캡처 화면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다운 로드 받은 종 용량은 약 50080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5806을 15108 가량 초과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용량은 각각 808, 5128, 65668, 2.64003, 8.655006였다. 4)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상 피고인이 '소설 모음' 전체 중 다운로드 받은 최 대치는 98%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 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ㆍ다운로드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하게 된다. (》` 피고인이 '소설 모음' 전체 중 다운로드 받은 최대치는 98%로, 이 사건 저작물 의 파일 조각 100%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0 비록 고소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당시 그 공유 자 에 피고인 사용의 이 사건 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공유자 캡처 화면만으로는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고, 고 소인이 전체 '소설 모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검색어로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유자 거시 아오 아아아 아바 아아아 아아아 가라 아수도 00256 들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용량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전체 용량인 약 485108를 초과한 약 500808이었던 것을 보면, 고소인이 다운로드의 범위를 이 사건 저작물로 제한하였 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다운로드 받은 용량 중 약 15808 가량은 이 사건 저작물이 아닌 다른 저작물 또는 다른 내용의 파일 조각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다 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의 최대 용량은 8.658008로 이를 넘지 않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 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이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 조각이 아닐 가능성 역시 배 제하지 못한다(고소인은 자신의 경험상 원하지 않는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경우 용량 이 8808에서 멈춘 상태로 있게 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로드 해 준 파일 조각의 용량은 88008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로드 해 준 것은 이 사건 저작물의 파 일 조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2016-0073009599-6180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