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영화 파일을 인코딩해 변형한 뒤 공유사이트에 올려, 제휴 파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통했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2053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기소), ○○○(공판)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정859 판결 판 결 선 고2016. 7.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의 판매회원으로서,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유통 회사가 판매하는 합법적인 제휴 저작물 파일, ‘○○2’ 영화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업로 드했는데, 유통회사가 저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해당 사이트에 그 파일 판매 - 2 - 가격이 제휴 가격이 아닌 낮은 가격으로 잘못 게시된 것일 뿐, 피고인이 불법적인 자 료를 업로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제휴 저작물인 ○○2 영화 파일을 인코딩(encoding, 정보의 형태나 형식을 변환하는 처리나 처리 방식이다)하여 파일을 변형, 변환시켜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 하 였다. 이로 인해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그 업로드된 파일을 저작권 제휴 파일로 인식 하지 못하여 제휴가격이 아닌 비제휴 불법 파일로서 낮은 가격으로 게시되게 되었다. 피고인도 업로드 당시 자신의 파일이 이와 같이 비제휴 불법 파일로 인식되어 낮은 가격이 게시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게시된 파일은 합법적인 제휴 파일보다 가격이 낮아 해당 사이트에서 더 많 이 팔리게 된다. 저작권사는 이러한 불법 파일을 인식할 수 없어 그 판매 등을 전혀 관리할 수 없게 되고, 그 판매수익금 역시 저작권사가 배제된 채, 불법 업로드한 사람 과 해당 사이트만이 나눠 갖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형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기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