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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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2000가합6945 민사 사건(2002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48명으로,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제2활주로를 설치·관리하면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 공항은 1939년 처음 활주로가 만들어졌고,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부터 1987년까지 확장 공사를 거쳐 1987년 4월 제2활주로가 문을 열었다.
- 원고들은 85WECPNL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 재판의 쟁점은 공항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소음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였다.
- 법원은 85WECPNL 이상 소음구역에 사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위법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했다.
- 반면 그보다 소음이 적은 지역에 사는 원고들과 나머지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위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그보다 소음이 심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는 공항의 설치·관리 주체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관리 주체로서,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소음 침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참을 수 없는 위험이 생기는지는 소음의 정도, 피해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항공 수송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성이 큰 활동이지만,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뒤에 이사 온 주민이라도, 소음을 알면서 이용하려 이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를 미리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로 삼는다고 했다.
- 정신적 고통 없는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권리는 개인차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일정 정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와 공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 판결로, 소음이 일정 기준(85WECPNL)을 넘으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위법한 침해로 본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 지정 후 이사 온 주민이라도 피해를 미리 용인한 것으로 보지 않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국가와 관리주체로서의 한국공항공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항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의 수인한도(위법성)의 판단 방법 [3] 김포공항 주변지역 중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5] 공항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해 발생 입증에 있어서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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