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4126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4485(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OO구 OO동 OOO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O 담당변호사 ****, **** 2. OOOO 주식회사 광주 O구 OO동 OOO-O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피 고 별지 목록 중 성명, 주소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0. 16. - 2 - 판 결 선 고2008. 10. 30. 주 문 1. 원고 OOOO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광주 OO구 OO동 OOOO 신창 O차 OOOOO 아파트 지역과 광주 OO구 OO동 OO 제O순환도로 O구간(OO나들목-OO나들목) 중 OO택지개발지구 구간 사이에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 속도제한 등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채무 및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한국토지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원고 OOOO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 OOOO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광주 OO구 OO동 OOOO 신창 O차 OOOOO 아파트 지역과 광주 OO구 OO동 광주 제O순환도로 O구간 (OO나들목-OO나들목) 중 OO택지개발지구 구간 사이에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 음재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 속도제한 등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채무 및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 3 - 1. 인정사실 가. 원고 한국토지공사(이하 ‘원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1992. 9. 4. 건설교통부 고시 제497호로 광주 OO구 OO동 일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OO지구 택지개발사 업을 시행하던 중 1999. 10. 23. 광주 제O순환도로 O구간(OO나들목－OO나들목) 1.6㎞ 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2001. 11. 8. 일반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로 변경 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7. 5. 15. 위 구간 도로를 완공하였다. 그 후 원고 공 사는 광주광역시에 위 도로를 기부채납하였고, 광주제O순환도로 주식회사는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OO건설 주식회사는 2001. 12. 15. 원고 공사로부터 OO지구 택지를 매수 하고, 원고 OOOO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3. 5. 15. OO건설 주식 회사의 위 매매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 회사는 OOOOOO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피고 들에게 별지 목록 중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분 양하였고, 2003. 10. 31. 승인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조건 및 계약서(제17조 제5항)에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ᆞ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분양안내문 에 “위 도로가 2008년 완공 예정”이라는 것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 설치 후 주간 60.4-62.4db, 야간 50.4-52.4db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와 위 도로 사이에 높이 9m, 연 장 355.2m의 방음벽과 완충녹지대 14-22m를 설치하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건축선 6m 이격 및 직각 배치를 유도하는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원고 공사는 OO 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제5조에 “간선도로변의 공동주택지는 - 4 - 추가적인 소음저감이 필요한 경우 토지매입자가 건축 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부과하였고, 원고 회사도 OO건설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을 승계함으로써 그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남서쪽 미개통도로 간선도 로 사이에 방음벽(4.5mH×166mL)과 수림대를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음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은 주간 58-68db, 야간 51-65db이 발생하였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 변 주거지역의 소음한도는 주간 65db, 야간 55db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이 규정에서 정한 소음한도를 초과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ᆞ분진을 이유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8. 3. 6.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재정금액란 기재의 돈과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 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호증 내지 갑가 제3호증의 16,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갑나 제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공사의 손해배상 등 책임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 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공사는 위 도로를 설치한 자 이므로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 위 도로를 기부채납하였거나 위 도로를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정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 5 - 위 도로로 훼손된 환경을 회복ᆞ복원 및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공사는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 피건대, 위 도로의 공적 기능과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공 사는 위 도로가 설치될 인근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소음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소음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과 분양안내문에 위 도로의 설치가 예정 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이 편리해지고 어느 정도 소음 등 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한 점, 차량의 통행량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 그 한계치를 쉽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환경 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한도를 초과한 이상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 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원고 공사는, 원고 회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승계하였 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와의 계약을 통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다만, 매매계약을 기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등 책임 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ᆞ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 없다.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 - 6 -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거 나,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서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 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소 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 9358, 93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와 남서쪽 미개통도로 간선 도로 사이에 방음벽(4.5mH×166mL)과 수림대 설치, 아파트 배치 조정 등의 조치를 취 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위 도로의 설치와 소음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도로의 소음은 차량 통행량, 속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회사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승 계하였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공사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수분양자들이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들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나 제3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OO건설 주식회사가 2003. 5. 13.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 조건 제7항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 7 - 폭 20m 이상 도로변 주등에서의 소음측정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신청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공인기 관의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회사가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처 분 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분양자들이 위 승인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위 법리에 따라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인데, 앞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이 나 품질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가 존재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 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공사의 확인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미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노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록 목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