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미화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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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상해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나6204·광주지방법원·2010-12-01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후 다시 교사로 재임용되어 수당 전액을 환수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95만원)
2010나2622·광주지방법원·2010-08-25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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