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 2008년, 원고는 소외 1이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파트를 소외 2에게 판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취소되었고, 원고는 소송비용과 관련된 여러 비용을 지출하였다.
•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2009년 7월 배당표를 작성해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정했다.
• 원고는 배당액 중 피고에 대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2009년 7월 29일 배당액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배당표의 집행비용과 실제 배당할 금액,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경매 배당금에서 공익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비용 지출이 경매 집행 준비에 필요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집행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배당액을 조정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 이 소송에 든 비용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
•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비용 등이 모두 경매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공익비용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배당표의 집행비용을 늘리고, 그만큼 실제 배당할 금액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했다.
• 여수시에 대한 배당액은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미세한 차액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부분을 변경했다.

원고는 경매 배당금 중 피고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경매 집행 준비에 필요한 공익비용으로 인정해 배당액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