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109 민사 사건(2025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09조 제2항, 상법 제383조 제1항, 상법 제38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제가 된 배당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와 2020타배1002호 사건으로, 법원은 2021. 3. 26. 각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292, 2024. 6. 21. 선고)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 1, 피고 회사, 피고 3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 그 결과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를 각 취소하고, 이를 채권자의 채권 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하도록 명하였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패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초과 배당 부분을 취소하고 재배당하도록 명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패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남아 있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배당표 경정 소송에서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법원은 관련 사건들의 확정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피고들의 잔존 채권액을 확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 1, 피고 회사, 피고 3에 대해 각각 초과 배당된 금액을 계산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 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배당하도록 하였다.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주장한 배당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소송 비용 부담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비율에 맞추어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된 경우 배당절차에서 배당액을 어떻게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배당표 경정 소송에서는 채권의 실제 잔존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초과 배당된 부분은 취소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비례 배당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요구를 한 사건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과 소멸시효 미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12억 원을 빌려주고 표준계약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할 때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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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운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원고들이 토지수용보상금 배당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사업조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가 진행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고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허위라며 배당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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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계열사 부도 후 경매 배당 과정에서 원고 은행이 제출한 채권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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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신축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경매 배당금을 두고 서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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