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 2심2025-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109 민사 사건(2025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09조 제2항, 상법 제383조 제1항, 상법 제38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문제가 된 배당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와 2020타배1002호 사건으로, 법원은 2021. 3. 26. 각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292, 2024. 6. 21. 선고)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 1, 피고 회사, 피고 3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 그 결과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를 각 취소하고, 이를 채권자의 채권 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하도록 명하였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패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배당표 경정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초과 배당 부분을 취소하고 재배당하도록 명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패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남아 있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배당표 경정 소송에서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법원은 관련 사건들의 확정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피고들의 잔존 채권액을 확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 1, 피고 회사, 피고 3에 대해 각각 초과 배당된 금액을 계산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 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배당하도록 하였다.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주장한 배당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소송 비용 부담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비율에 맞추어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된 경우 배당절차에서 배당액을 어떻게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배당표 경정 소송에서는 채권의 실제 잔존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초과 배당된 부분은 취소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비례 배당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2012426·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9240·서울고등법원·2014-06-24·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4나3231·서울고등법원·1986-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요구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7·대전고등법원·2010-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076·수원지방법원·2010-08-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4545·수원지방법원·2011-11-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과 소멸시효 미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4134·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12억 원을 빌려주고 표준계약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할 때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3751·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385·대구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07057·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기각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322956·대구지방법원·2023-07-12·2심·원고 승소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6876·수원지방법원·2010-01-08·2심·원고 패소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단31995·서울지법 남부지원·2000-11-21·1심·원고 승소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542·대구고등법원·2014-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운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155·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기각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289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기각

원고들이 토지수용보상금 배당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4390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04-29·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727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사업조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가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622·광주지방법원·2010-08-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68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3-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9975·제주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패소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고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허위라며 배당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6214·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3572·서울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삼미계열사 부도 후 경매 배당 과정에서 원고 은행이 제출한 채권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0368·수원지방법원·2008-09-09·1심·원고 승소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6561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판단 없음

국민은행이 담보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의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1761·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49883·광주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신축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경매 배당금을 두고 서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1가합523292 판결 【변론종결】2025. 11. 5.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74,015,969원 중 54,454,691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79,230,961원 중 69,816,177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 중 27,594,8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