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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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2심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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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057·대구고등법원·2014-06-26·2심
상인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자신을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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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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