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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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2심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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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7982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0·1심
대여금 반환 아닌 부동산 공매 배분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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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035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
피고들이 실제 임차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배당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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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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