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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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라51·전주지방법원·2008-09-08·2심
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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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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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2심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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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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