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문준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가합4126·광주지방법원·2008-10-30
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6217·광주지방법원·2008-06-19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어장을 경영하며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보상금 중 일부를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79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