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1이 OO지역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인접한 주택들에 햇빛이 들지 않는 일조방해 문제가 발생했다.
• 피해를 주장하며 선정자 2와 선정자 4 등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 이 과정에서 원고와 선정자 3도 일조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소유자임을 입증하거나 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다.
• 건물 시공을 맡은 피고 1뿐만 아니라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피고 2,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도 함께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 법원의 감정 결과, 새로 지어진 건물로 인해 인접한 제1대지와 제2대지 주택의 가치가 각각 하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 측은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이 지은 건물의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 1을 제외한 설계·감리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1이 선정자 2와 선정자 4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건물이 건축 관련 법령에 형식적으로 적합하게 지어졌더라도, 현실적인 햇빛 방해 정도가 너무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감정 결과에 따라 새로 지어진 건물 때문에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시가가 각각 하락한 손해가 명확히 인정되었다.
• 건물을 직접 지은 피고 1에게는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 반면 원고와 선정자 3은 해당 건물의 소○○라는 점이나 실질적인 일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2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해서는 설계·감리나 관리·감독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법규를 지켰더라도 이웃집에 지나친 햇빛 피해를 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발생한 재산상 가치 하락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시공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