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윤강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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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5가합5431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4억원)
2015가합53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2
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
결과 미상
주문 제1항, 제2항 중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부분 및 주문 제2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014가합586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74만원 / 청구 7,174만원)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6억원 / 청구 70.6억원)
2015가합534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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