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윤강열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1(9%)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원고패
기각
2015가합5431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4억원)
2015가합53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2
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
결과 미상
주문 제1항, 제2항 중 피고 주식회사 럭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86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74만원 / 청구 7,174만원)
2015가합534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6억원 / 청구 70.6억원)
2014가합36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
치매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남동생이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505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5
서울특별시가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정결정의 지급채무와 소음저감대책 채무가 없다며 확인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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