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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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5656 민사 사건(202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05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했으며, 2015년 6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2015년 11월 인가·고시했다.
- 이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 분양세대를 59㎡ A형 35세대, 59㎡ B형 1세대, 84㎡ A형 113세대, 84㎡ B형 7세대로 정해 색깔로 구분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명시돼 있었고, 이 구간 외 세대는 일반분양 구간으로 구분했다.
- 그런데 피고 조합장은 2015년 12월 30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했고, 2016년 1월 4일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 그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4층 이하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됐고, 원고들은 2016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우선배정 구간에 배정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과 실제 배정된 아파트 수익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과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지키지 않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진행해 원고들을 4층 이하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우선배정 구간에 배정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과 실제 배정된 아파트 수익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원고 A·B·C·D에게 각 34,000,000원, 원고 E에게 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분양세대를 우선배정 구간으로 명시해 일반분양세대와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이 이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 조합장인 피고 G이 추첨을 주도해 원고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되게 한 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과 조합장은 공동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들이 우선배정 구간에 배정받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기대수익과 실제 배정된 아파트 수익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해, 원고 A·B·C·D에게 각 34,000,000원, 원고 E에게 58,000,000원을 지○○라고 명했다.
- 지연손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4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임의로 무시하고 추첨을 진행하면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분양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 기대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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