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 1 - 제 목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검사 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06949 원 고 1. **** 2. **** 3. **** 4. **** 피 고 1. **** 2.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5. 7. 29. 판결 선고일 2006. 5. 30. 쟁 윐 검사의 명시윁.묵시윁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검사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은 ****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들은 서 울지검 특별조사실 등에서 피고 ****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 부터 폭행 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다. - 2 - 2. 피고 ****은 조직폭력과 관련된 살인사건을 수사하기로 계획하고, 2002. 10. 23.부터 2002. 10. 25. 사이에 그의 지휘를 받는 검찰수사관들 로 하여괈 원고들을 긴괉체포하여 ****에 인치하 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심리윁.육체윁으로 제압한 후 위 살인 사건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도록 명시윁.묵시윁으로 지시하씀다. 3. 피고 ****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은 위 일시 사이에 원고들을 긴괉체포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조사실에 인치한 후, 피고 ****의 묵인 아래 원고들에게 폭행 묏 가혹행위를 가하는 방법으로 자백을 강 요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 주장 피고 ****이 검사로서 피의자의 형사윈차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 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검찰수사관들에게 원고들에게 물리력을 행사 하여 자백을 받아낼 것을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위 검찰수사관들이 원고 들을 긴괉체포하여 **** 등에 인치한 뒤 폭행 묏 가혹행위를 가하씀으므로, 피고 ****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 주장 피고 ****은 검찰수사관들의 폭행 묏 가혹행위를 명시윁.묵시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도하게 많다. ○ 법원의 판단 1.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제10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 3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제12조 제2항), 넄 구든지 체포 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제12조 제5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픑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 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7항),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면서 그 직무와 권한을 밝히고,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민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 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딐한, 세계인권선언이나 우 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의 시민윁 정치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 약)” 등에도 고문행위의 윈대윁 괈지를 강조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딐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업무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프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 한 존중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법경찰관리 등 검사의 지휘를 받는 자들 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검사인 피고 ****은 검찰서기 A, B, C 과 파견경찰관 E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인 원고들을 심리윁. 육체윁으로 제압한 다음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낼 것을 명시윁 딐는 묵 시윁으로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위 A 등이 원고들에게 폭행 묏 가혹행 위를 하씀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형사 윈차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원 - 4 - 고들은 피고 ****과 다른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윁인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은 그로 인하 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기한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4. 손해배상의 액수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각 1,500만 원으로 정한다. □ 판결의 의미 ○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옹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검 사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밝힌 판결이다.